한․중․일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산성비), 황해 및 동해오염 등이 지역 환경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그 해결을 위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이 가시적인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중국대륙에서 발생되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과 황사 등 점차 심화되고 있는 월경성 환경문제에 대한 역내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우리나라는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TEMM)의 정례화를 제의하게 되었다. 회의 목적은 21세기 동북아지역의 광역적 환경개선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해결방안 강구하는 것으로서, 사업 간의 연계 부족에 따른 사업 중복 문제등 현행 협력채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는 99년 1월 서울에서 제 1차 회의를 갖고 3국간 환경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6개 우선협력분야를 선정,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후 2006년까지 총 8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공동조사 및 연구, 동북아 환경데이터센터 발족, 황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연구․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특히 한․중․일․몽 및 ADB, UNESCAP, UNEP 등의 국제기구와 함께 황사피해 저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것은 본 회의에서 거둔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8차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환경보건정책 10개년 계획 등의 신 환경보건정책,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제 구축, 지구 환경 문제에의 참여 등과 관련하여 새롭게 전개되는 국내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중국은 “3대 정책전환”의 기조 하에서 환경관련 법률과 규제강화, 환경관리체계 정비, 환경보호 투자증대,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에 대한 현 중국 환경정책을 소개하였고, 일본은 지구 온난화 대응, 3R 이니셔티브와 같은 지구순환 사회구축, 생물종 다양성 보전과 같은 일본 환경정책현안을 소개하였다.

3국 환경장관회의 제안에 따라 현재 9개 사업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서부 생태복원 사업, 호소수질 개선사업, 환경산업 라운드 테이블, 3국 공동환경 교육, TEMM 공동 홈페이지 운영, 환경교육네트워크(TEEN) 운영사업,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조사사업(LTP), 산성강하물측정망(EANET), 동북아 환경데이터센터(NEACEDT) 등이 포함된다.

1. 중국서부 생태복원 사업 및 호소수질 개선사업

회의는 또 중국 서부 및 내몽골 지역의 생태복원 시범사업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사막화 방지 및 황사문제 해결을 위한 현지조사, 초청연수, 생태환경 시범마을 조성 지침을 수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호소수질 오염심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국의 수질관리경험을 활용하여 중국 서호 호소수질 개선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호소수질 개선사업을 통해 호소부영양화관리 공동매뉴얼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동 사업에는 한국 국립환경연구원, 중국 환경과학연구원(Chinese Research Academy of the Environmental Science Institute (CRAES)), 일본 국립환경연구원(NIES)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일본국제협력단(JICA)이 지원하고있다.

2. 3국 공동 환경교육 및 환경교육네트워크 (TEEN)

3국 공동 환경교육사업은 3국의 환경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에 대한 각국의 상호이해 제고를 위해 3국 환경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다. 한편, 환경교육네트워크 사업은 유일한 민간분야간 협력사업으로서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네트워크화를 통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3.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조사사업(LTP)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조사사업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장거리 이동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및 모델링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산성강하물측정망 (EANET), 동북아 환경데이터센터(NEACEDT) 등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TEMM 공동 홈페이지 (www.temm.org)

2006 환경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