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총길이 33km의 방조제를 축조해 총면적 40,100ha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를 확장하여 대규모 우량농지를 조성하고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상되었다. 동 사업은 당초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간척사업의 환경파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환경단체와 개발주최측과 해당지역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1987년에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1989년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으로 확정되었고, 1991년에 사업시행 세부계획안을 토대로 사업이 착공되었으나, 1996년부터 시화호 오염문제를 계기로 새만금 간척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 간척농지를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발표하고 방조제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지속되는 환경문제제기로 1999년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간척사업 민관공동조사반을 구성하여 2000년까지 민관공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1년에 정부는 친환경적 순차개발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 2002년 신시배수갑문 기전공사를 착공하고, 2003년 가력배수갑문 기전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06년 4월 21일에는 방조제 33km 최종연결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방조제 단면 보강 공사와 방조제 도로높임 및 성토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수질문제와 친환경 순차개발

새만금호에 영향을 미칠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주변의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축산폐수량이 많아 호수의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총인과 총질소의 양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호에 영향을 주는 두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 없이는 새만금호가 시화호보다 더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고, 정부는 ‘친환경 순차개발’을 통해 2006년까지 방조제를 완공한 후, 수질이 양호한 동진지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지역은 수질기준을 확보한 후에 개발을 추진하는 방침을 마련하였다.

이어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보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만금 유역 수질측정망을 운영함으로써 새만금의 수질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가 권고에 따라 약 50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6개소의 하수고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관거를 확충정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수질개선 달성을 위해 오염물질의 농도 규제뿐만 아니라 배출량까지 규제하는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새만금 유역의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오접, 파손, 관리부실 등 오폐수 차집관로 부실여부에 대한 확인 관리하는 등 오폐수가 인근 유역의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2.습지보전대책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수산물 생산과 생물들의 서식지, 오염정화, 재해방지, 레크레이션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라북도 지역 갯벌의 상당부분이 감소하였으며, 환경단체는 새만금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류시간이 2시간 이상 늦어지는 등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갯벌매립으로 인해 새만금사업 시작 전인 1989년에 비해 패류의 생산량은 약 84.5%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는 전북지역의 수산물 생산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충청도 지역 등 서해안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만경강, 동진강 하구는 봄, 가을 도요·물떼새들이 통과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검은머리갈매기, 재두루미, 등 희귀조류 다수가 서식하는 곳인데, 정부는 간척사업으로 그 서식지가 위협받지 않고 보다 다양한 철새가 도래할 수 있도록 한국조수보호협회의 협조로 철새 모니터링과 도래지조성 연구를 추진 중이며 본 연구결과를 내부지역 철새도래지 조성계획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새만금갯벌살리기운동 홈페이지 http://sos.kfem.or.kr/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홈페이지 http://www.isaemangeu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