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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규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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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배경
내용
(1) 구체적 규제맵의 작성 예시
규제맵 작성을 위해 연속적인 프로젝트의 관련 활동을 일련의 그림으로 표현한 분식기법인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①관련 규제 전수조사, ②규제 분류, ③상호관계 분석, ④순서도(network flow chart) 작성, ⑤도식화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적 이해와 관심도가 높고 다수 부처와 관련되어 규제 프로세스가 복잡한 분야인 공장설립, 공동주택건설 부문의 규제맵을 시범적으로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 ①사업계획 수립 | ②입지선정 및 부지확보 | ③공장설립 | ④건축허가 | ⑤공장건축 | ⑥공장등록 및 사업개시 |
규제 수 (68건) | - | 30건 (44.1%) | 21건 (30.9%) | 17건 (19.1%) | ||
구분 | ①토지이용/ 택지개발 | ②사전협의 | ③건축심의/ 사업승인 | ④착공/분양승인 |
규제 수 (284건) | 116건 (40.9%) | 10건 (3.5%) | 112건 (39.4%) | 46건 (16.2%) |
규제맵은 여러 부처와 관련된 복잡한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규제의 내용, 절차 등을 국민이나 기업이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규제 간 상호연관성, 단계별 경로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중복규제의 해소, 규제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규제개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규제맵의 작성분야를 여러 부처와 연계하여 복잡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 국민, 기업 등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맵을 on-line으로 구현하여 수요자에게 다양한 규제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규제맵을 통해 규제의 연관성, 발생 및 확산경로 등 이용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