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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실태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가정폭력방지법」
배경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의 노령화 과정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는 노인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전체 사회에서의 권위 약화, 지식산업사회에서 개별 구성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소멸, 다른 구성원들과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 등을 경험하며, 이는 가족관계 내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노인 학대 문제는 일면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만 여겨질 수도 있으나, 우리 문화가 중시해 온 효(孝)이데올로기와 가족의 가치가 변화하는 가운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개인의 삶의 질이나 인권보호 차원에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인학대의 실태와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용

(1) 노인학대의 유형과 실태
① 신체적 학대는 폭력행위를 수반한 신체적인 고통이나 상처, 손상, 질병 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우리의 정서상 부모나 어른에 대한 신체적 가해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임에도 물리적 폭력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노인들이 해결책을 능동적으로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② 언어적 학대는 욕설, 모욕, 협박 등 언어를 통해 괴롭히거나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말실수, 무례함 등도 노인이 더 이상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는 가정 내의 권력관계에서 학대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③ 정서적 학대는 가족의 무시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또는 심리적 고립에 빠져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정신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심리적 무관심은 자녀들이 학대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인식하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④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재산을 동의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것이다. 현 노년세대는 대부분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 후이므로, 경제권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경제적 학대의 비율이 낮다. 그러나 직계가족의 경우 금전적 이양을 조기상속이나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나 정보의 미숙을 이용하는 형태로 학대가 나타나기도 한다. 


⑤ 방임 학대는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의도적이거나 결과적으로 노인부양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녀들이 의도적으로 부모를 소외시키거나 돌보지 않는 적극적 방임의 결과일 수 있으나, 자녀들이 학대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방임으로 이어지는 소극적 방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2) 대책
① 신체적 학대의 경우, 학대받는 노인들에게 응급쉼터를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일차적으로 위기상황에서의 격리수용에 따른 안전한 공간 제공의 의미가 강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영구적으로 안전한 주거공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group home 체제의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한편 노인 학대 상담센터, 파출소, 노인관련 전문기관 등이 위급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고령 노인의 치과 및 안과진료, 뇌졸중, 치매 검사 등을 지역보건소를 중심으로 시행하여 적극적인 예방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② 언어적 학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수평적인 가족관계를 통해, 또는 효과적인 가족 내 의사소통을 통해 무의식적인 학대 가능성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정서적 학대에 관해서는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현실을 감안한 구체적 개입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관계 훈련, 의사소통훈련, 자기주장훈련 등 자기표현능력 확대와 자존감 향상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소비자 권리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경제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절차(계약서 작성, 보증보험, 변호사 입회 등)에 대해 인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재정적 의존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저생계비의 확보 등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⑤ 방임학대의 경우 소극적 방임을 학대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학대상황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및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전 연령층의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그 밖에도 노인을 모시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충해야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양스트레스가 노인학대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양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서 부양가족을 위한 세제혜택, 주택지원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의 적극적인 예방과 개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로서, 기존의가정폭력방지법 내에 노인 학대 논의를 심화시키거나 노인 학대 실태조사, 전문가 훈련, 노인 학대 신고, 노인 학대 의무신고 및 처벌조항 등을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노인과 노화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200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9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