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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CCTV영상판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용의자가 범행을 위하여 CCTV가 설치된 금융기관․숙박업소․옥내주차장․목욕탕 등을 이용했을 때 녹화된 테이프를 활용코자 할 때, 녹화된 테이프가 일반 VHS 비디오로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 검색 및 사진판독으로범죄수사 및 범죄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배경
멀티미디어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기기의 보급이 일반화하여 개인의 주거장소나 공공장소 곳곳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현장을 녹화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경과
1450년경 Gutenberg의 인쇄기발명을 시작으로 1939년 은염사진법의 발명과 최근 전자사진․LCD 등의 개발 등 영상분야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분야는 과학수사에서도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미국연방수사국에서는 1998년까지 영상분석업무가 특수사진실에 속해 있었으나, 영상분석이 과학수사에서 활용가치가 높아지면서 1999년부터 영상분석실을 따로 독립하여 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과학경찰연구소에서 공구흔․물리적 감정 등과 함께 영상분석업무를 수행하고, 경찰통신연구센터에서 영상처리,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정보통신 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VCR 화상의 선명화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과학수사에 영상분석법을 도입하여 연구․개발하여 오다가 1995년부터 감정에 활용하고 있다. 


영상분석으로 2000년에는 차량번호판독 등 340건을 처리하였고, 2001년에는 '양천구 치과의사 피살사건'에서 얼굴에 마스크를 한 용의자영상을 판독하여 사건해결에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내용

CCTV(폐쇄회로, Closed Circuit Television)는 주로 유선(최근에 특정주파수의 무선도 활용)에 의한 영상전송방식으로 목적에 맞는 특정수신자에게 화상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CCTV의 특성은 원거리 및 인체에 근접없이 관할 할 수 있으며, 다수인에 의한 동시관찰이 가능하다. 또한 집중적인 감시 및 무인감시가 가능하며, 영상신호의 기록을 재생하여 반복관찰할 수 있으며 센서를 이용한 열.적외선.움직임을 감지 관찰한다. 이러한 CCTV의 활용영역은 금융권, 기업, 군, 경, 주요기관 등의 보안용과 의료용. 산업용, 교육용, 교통 그리고 도로관제, 화재관제, 하천관제 등 다양하게 이용되며, 특히 건물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현금자동인출기 등에 설치함으로써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어 방범용 및 수사에 활용가치가 크다.



용의자가 범행을 위하여 CCTV가 설치된 금융기관. 숙박업소. 옥내주차장 등을 이용했을 때 녹화된 녹화 테이프를 활용코자 할 때, 녹화된 테이프가 일반 VHS 비디오로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 검색 및 사진판독으로 범죄수사 및 범죄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양태규, 과학수사론, 대왕사, 2004.
집필자
박종선(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19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