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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슈퍼임포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제1항 제5호는 전사자유해에 대한 신원확인의 기준으로 '슈퍼임포즈'검사를 두고 있다.
배경
슈퍼임포즈(superimposition method, 影像重疊法)는, 물건 위에 물건을 겹치어 간다는 사진상의 용어로서 이중으로 겹치는 방법이다. 사체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의학적으로 활용되어왔다.
경과
1935년 영국의 Ruxton 사건 이래 일본에서는 많은 사건에 취급하여 신원확인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슈퍼임포즈기법은 시체의 생전 사진이 존재할 경우 사진 속의 인물과 시체의 두개골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1935년 영국의 Glasgow대학의 법의학부 Glaister, Brash 등이 Ruxton 사건에서 신원확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법의학감정에서는 세계 최초로 되어 있다. 


이 Ruxton 사건은 1935년 영국․스코틀랜드의 담프리샤주의 모프아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64조각의 여성 토막살인사건으로 범인은 인도인 의사 Ruxton으로 밝혀졌는데, 변사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지문과 모발․치아를 제거한 후 코․귀․외음부를 각각 훼손시키고 유기한 사건이다. 이후 시체와 관련된 소지품의 상황식별에 의해 시체는 Ruxton의 부인과 하녀 Merry로 추정되었고, 이를 감정하기 위해 변사자의 두개골과 생전의 사진으로 슈퍼임포즈 감정을 시행하여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이 슈퍼임포즈 감정을 시행한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이후로 범죄수사상의 가치가 인정되어 법의학적인 감정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용

우리 나라는 1985년에 처음으로 슈퍼임포즈기법을 도입하여 슈퍼임포즈 감정을 시작하였다. 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식별에 응용해 왔다. 그 예로 1985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살인, 시체유기사건에서 슈퍼임포즈로 신원확인에 성공하였으며, 이것이 일명 제주도 암매장사건이라하여 국내에서의 슈퍼임포즈를 개인식별에 응용한 첫 감정사례로 보고되었다. 


이후 화성연쇄살인사건, 대우중공업근로자 시위중 실종사건, 오대양사건 등 국내의 주요사건들마다 결정적 역할을 해 왔으며, 영생교 교도 살인암매장사건,지존파사건 등에서도 중요한 해결의 열쇠를 제공한 바 있다. 특히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에서 시체의 부패 및 훼손이 심하여 역시 유전자 감식검사 및 기타 이화학적 검사가 불가능했을 때 법의학적 감정수단으로서의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FSI(Fujinon SuperImpose)-Ⅱ는 두개지지기가 있는 위치상자와 조절판 그리고 두개골을 볼 수 있도록 광학렌즈와 투영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개지지기는 경부의 운용을 재현할 수 있으며, 모니터에는 1.0×1.0㎝의 격자무늬가 있어 계측, 위치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광학렌즈는 두개골의 원래 크기의 1/2 크기로 투영판에 나타나도록 고안되어 있다.

참고자료
양태규, 과학수사론, 대왕사, 2004.
한겨레신문, 2003. 8. 11
집필자
박종선(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9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