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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해양경찰 발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선국립경찰의 조직에 관한 건」
「어업자원보호법」
「평화선 선언」
「해양경찰대편성령」
배경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선언하였다. 이는 맥아더라인을 중심으로 어획구문제와 독도 등 영토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분쟁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행한 특별조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평화선을 계속 부인하고 불법으로 주권선을 침범하여 어로활동을 함으로 우리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1953년 12월 12일자로 「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은 특정한 관할수역 내의 어업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양식과 아울러 어업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할수역 내에서 어업하려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에 위반할 때에는 징역,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양식물 및 그 제품을 몰수하기로 되어 있었다.


일본의 영해침범 뿐만 아니라 북한 대남공작원의 해상침투, 전시 금제품의 밀수 등 각종 해상범죄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해양경찰대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53년 12월 14일자 대통령령 제844호로 「해양경찰대 편성령」을 공포하여 동년 12월 23일 경남 부산에서 발대식을 거행하였다.
내용
가. 조직과 인원
창설 당시 해양경찰대는 대장 밑에 보급과, 경무과, 경비과, 통신과를 두고 대장 직속의 부산직할대와 일선조직으로 인천, 군산, 목포, 제주, 포항, 묵호기지대를 두었다.
이 당시의 정원은 경무관 1, 총경 5, 경감 27, 경위 86, 경사 288, 순경 251명으로 총 658명이었다.


나. 임무의 시작과 장비의 확충
해양경찰대는 1953년 12월 31일 14시를 기해 해양주권선 경비를 시작하였다. 영해를 불법 침범한 일본선박, 중국선박 등의 나포를 비롯하여 대적 초계와 기타 각종 해상보안활동을 시작하였다.


해양경찰대는 1,500해리라는 넓은 해역을 경비해야 했지만, 출범 당시의 장비는 매우 빈약하였다. 1954년 보유 경비정은 모두 11척으로서 그 중 3척은 본선이었고, 나머지 8정이 200-250톤급인 철선이었다.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그해 경찰은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과 순시선 침범에 대항하여 8월 26일 독도에 경비초소를 설치하고, 경비원으로 경사 1, 순경 4, 전경 10명을 주둔시켜, 6회에 걸친 일본 순시선의 내침을 퇴격시킨 바 있다.


경비정과 장비는 1955년 이후부터 개선, 확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해양경찰대가 치안국 경비과에서 해무청으로 이관된 다음의 일이었다. 해무청으로 이관된 해양경찰대의 장비가 개선되는 동안 경찰의 경비정도 확충되었다. 1957년에는 10척의 경비정을 도입하고, 1960년에는 신형 쾌속정 4척을 구입하였다. 또한 이해에는 연차계획에 의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전국의 해안선 경비초소를 신축하여 그 중 31개소를 개소하였다.


다. 상공부해무청 시대
그러던 중 1955년 2월 7일자 법률 제34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주권선의 경비업무가 상공부 소관으로 편입케 되었으므로 동년 2월 7일을 기하여 해양경찰대의 임무 및 편제 등 모든 사무가 상공부 해무청으로 이관되었다. 이 당시 해양경찰대는 「어업자원보호법」에 관한 사항만 담당하게 되었고, 그 밖의 해양경비업무는 경찰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즉, 경찰은 밀수범 단속과 밀항금지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라. 경과
우리나라는 연안국가로서 어업자원보호문제, 해양경계선 획정문제, 해저자원 개발문제, 해협 통항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른 적이 많았다. 이러한 현안들이 떠오를 때 마다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제는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우리의 영토이므로, 이 영토를 둘러싼 해양에도 영토주권이 미침은 당연하다. 특히, 유엔 신 해양법 질서의 확립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자원의 보고인 해양의 개발 및 보존 문제는 국가의 총체적 목표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경찰청 《경찰50년사》, 1995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Ⅱ》, 광명인쇄공사, 1973
집필자
전대양(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