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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복권 및 복권 기금법
배경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예술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소외계층의 상대적 소외감이 사회갈등으로 확대되어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0년 국민 문화향수 격차 실태분석의 소득 간 예술행사 관람횟수격차 통계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일반국민 평균 관람횟수가 4.5배 차이가 나며, 문화지출비는 국민 평균지출비용과 10배 차이가 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물질적 생존 외에 국민의 행복을 배려하는 문화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4년 복권기금을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투입하면서, 복권기금을 활용한 각종 문화사업을 전개하여, 문화이용권 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내용
2004년부터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문화 사각지대에 속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나눔은 문화복지 틀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업으로, 각종 문화사업 중 문화이용권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면서 2008년부터 정부 사업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나눔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나눔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이용권, 창작나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공연나눔), 책 읽는사회문화재단(문학나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창작나눔), 한국박물관협회 (전시나눔) 등 다양한 사업시행주체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이용권 사업과 소외계층 문화순회, 지방 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사랑티켓, 장애인문화예술 역량강화사업은 2012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문화이용권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용카드를 발급해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여자에게는 보조인력 지원, 티켓수령, 좌석안내, 휠체어 및 수화통역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눔 티켓’은, 국공립과 민간문화예술단체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객석을 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하여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은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문화 소외지역 주민과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군부대, 교정시설, 중소기업근로자 등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민간공연예술단체가 해당 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공연·시각 체험프로그램 등 양질의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랑티켓’사업은 1991년부터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관객개발을 목표로 서울지역에서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2006년 복권기금사업으로 편입함으로서 복권기금의 취지에 따라 2008년도부터 지원 대상을 관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65세 이상),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이들의 관람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문학나눔’사업은, 우수문학도서를 선정하여 경제적·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복지시설, 작은 도서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교정시설 등에 보급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독서 활동 증진과 문학적 감수성을 개발하고자 200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사업’은, 소외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문화활동 형성 및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농어촌, 임대아파트 단지 등 문화 사각지대 주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 공동체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 아트프로그램 등 자생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활동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사업’은, 2007년 시작되어 장애인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예술가(단체)의 예술창작과 표현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창조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문화예술양극화를 해소하고 장애인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해 실시된 사업이다.
참고자료
문화순회사업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4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