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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공공보건의료기관 확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배경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수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9%로 유럽(약 80% 이상)이나 미국(약 30%)과 비교해도 매우 적다. 또한 병상 수도 선진국의 경우 약 30% 이상을 공공의료기관이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12% 정도에 불과해 매우 열악하다. 이와 같은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 인해 유발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시설 및 인력의 확대,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첫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대와 이들 간의 연계 강화, 둘째, 공공/민간의 구분 없이 의료기관의 기능을 공공보건의료의 정의에부합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2013년에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은 두 번째 방법을 지지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 전까지 공공보건의료는 소유주체가 공공부문인 기관들의 활동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개정을 통해 민간의료기관들의 공공보건의료에 참여 방법을 통해서 공공보건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경과
1) ’50~70년대 : 공공분야비중이 높다가 민간과 비슷해짐
2) ’80~90년대 : 민간분야 확대 공공분야 위축 가속화
3) ’98~07년대 : 국가 책무 강조, 공공의료기관 취약성 제기로 확충 계획 수립·시행
4) ’08~11년대 : ‘공공보건’ 패러다임 전환 시작 (소유→기능)
5) 2012.12.31. 기준으로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200개(국립병원 31개, 특수법인병원 79개, 시도립병원 90개), 보건소 254개, 보건지소 1,315개, 보건진료소 1,895개이다.
내용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대정책은 시설투자 위주에서 기능과 서비스 확대정책으로 변화하였다. 2005년 12월 수립된 공공의료 확충계획에서는 낙후된 공공보건의료의 총체적 전환을 논의하고 낙후된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약 3조 7천억(계획대비 85.6%)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지역불균형, 필수의료 부족, 의료취약지 등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다. 또한 시/도, 시·군·구 단위 의료공급 체계 구축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었다.


이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었다. 즉, 공급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설립주체에 따른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육성하고,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신축 및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 총 3,238억원 국고를 지원한다. 또한 취약대상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원,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의료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주요 정책의 추진방안을 마련,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확대 계획도 결정된다.
참고자료
감신 <공공보건의료체계 현황과 발전방안> 보건복지포럼 2011;169:.38-44.
오영호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책방향과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2013; 203:1-8.
윤희숙 <공공의료기관 양적 확대의 필요성에 관한 실증적 검토> KDI정책포럼 2007;182:1-13.
신영석 《의료 안전망 구축방안. 건강안정망 진단과 재구축을 위한 입법 과제 세미나 자료》국회 선진사회연구포럼ㆍ국회입법조사처, 201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정보- 현황/통계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