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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기초연금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초연금법」
배경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의 미가입자들이 많고, 가입자이지만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경과
정부는 노·사, 세대, 지역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2013.3∼7월)를 운영하였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토대로 국민연금 A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 2013.9.25 발표하였고, 11.25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와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2월 7차례, 3월 2차례, 4월 4차례 등 총 13차례(전체 협의체2회, 실무 협의체 9회)의 논의를 거쳤고, 여·야 원내대표 간 공식·비공식적 협의를 거쳐, 2014.5.2 「기초연금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및「기초연금법 고시안」을 2014.5.8 입법예고 실시하여, 2014.7.1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금액으로 소득 하위 70%수준)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월 소득 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48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된다.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까지 수급가능하며, 특히 국민연금 미가입자이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30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액을 받는 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에게도 20만원이 지급된다. 단,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 감액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된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의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활용하지 않으며, 국비 및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국비의 경우 기초 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90% 범위에서 차등지원된다. 2014년 7월이전에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된다. 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의한 수령금액이 최대 2배로 증가되고, 기초노령연금이 필요한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대상자 선정방식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또한, 일하는 대상자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공제)를 한다.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2014 기초연금 사업안내》2014.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