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성취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도달 정도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학업성취도와 교육 맥락 변인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탐색하고 학생, 교사, 학교의 구성 요인 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보정교육으로 연결하고, 질 높은 평가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평가 방법을 선도하고자 시행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199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2000년부터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2000년 평가 이후, 평가대상 교과나 학년을 확대해 갔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표집규모를 전집의 1%에서 5%로 늘리면서 시행 규모를 확대하였다가 2009년부터는 전국 해당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일제히 치루는 전수평가로 전환하였으며, 2017년 이후로는 표집평가로 시행하였고, 2023년 기준, 전집의 3%를 표집하고 있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학년은 2000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2001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 추가되었다. 2002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으로 변경되었다. 2013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 평가가 폐지되었다. 평가 시기는 2000년과 2001년에는 6월, 2002년에는 12월,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10월,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7월,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6월, 2020년에는 11월, 2021년에는 9월, 2022년에는 중학교 3학년이 11월, 고등학교 2학년이 12월에 실시되었고, 2023년에는 9월에 평가가 시행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순차적인 적용에 따라 2019년 고등학교와 2020년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으며 단순한 지식보다는 문제해결력과 같은 복합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교과역량 반영 문항을 도입하여 문항 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평가 시간도 축소하여 시행되었다.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Based Test; CBT)가 전면 도입된 2022년부터는 실제 맥락에서 문제해결역량, 정보처리역량, 의사소통역량 등 미래 사회 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한 기술공학적 기능 활용 문항들을 선택형과 구성형 문항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하였다. 또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CBT 전환으로 2022년부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하여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원하는 영역과 시기를 선택하여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표집 학생(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더하여 2022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이 추가되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었고, 2024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평가대상에 포함되었다.

대상 교과는 2008년 전수평가 도입 초기에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5개 교과를 포함하였으나,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2010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의 평가대상 교과를 국어․수학․영어 3개 교과로 축소하게 되었다. 2013년 이후 중학교 3학년의 평가대상 교과 역시 국어․수학․영어 3개 교과로 축소하게 되었으며 중학교 3학년 사회, 과학은 표집학교에만 시행하였다. 2022년 기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국어․수학․영어 과목은 모두 전체 집단의 3%를 표집하고 있으며 중학교 3학년의 사회와 과학 과목은 1.5%를 표집하여 시행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어과 검사 도구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학은 초등학교에서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이 평가 내용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가 평가 내용이다. 영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평가한다. 사회과 검사 도구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과 검사 도구는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가 평가 내용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생들에게 교과별로 1수준에서 4수준의 4단계로 통지된다. 4수준(우수학력)은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거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수행한다.”를 의미한다. 3수준(보통학력)은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수행한다”를 뜻한다. 2수준(기초학력)은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한다”이다. 1수준(노력 요망)은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를 의미한다.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성취도 점검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선, 교육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교육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로 기초학력 끌어올린다〉 교육부 보도자료(2023.12.13.).

교육부,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교육부 보도자료(2022.09.06.).

교육부,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24.06.18.).

박인용 외, 『202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고등학교』, 연구자료 ORM 2023-78-2.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인용 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단계적 적응형 평가 체제 구축 검사 설계 및 척도화』, 연구보고 RRE 2023-8, 한국교육과정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