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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간호인력개편방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91호, 2013.4.1., 일부개정)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심의참고자료 제1호 안건, 2013. 2)
배경
인구 증가 및 인구 노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는 간호인력 수요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간호인력 배치 운영 현황은 OECD 절반 수준에 그쳐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 배치 및 대체간호인력 활용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보건복지부는 2013년 2월 14일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하였다.
내용
간호인력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간호인력 구성 체계, 간호인력 업무 범위, 간호인력 양성 체계, 간호인력 배출 및 경력 상승 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인력 구성 체계에서는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의 세 가지로 간호인력을 제시하고 있다.

간호인력별 업무 범위의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간호사는 현 업무와 유사하나, 1급 및 2급 실무간호인력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간호인력간의 상호 관계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업무 수행 시 상호간의지도·감독 역할을 규정한 것이다.


간호인력 양성 체계로 1급 실무간호인력은 2년교육기관에서, 2급 실무간호인력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간호인력 수급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간호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인증평가시스템 강화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1급 실무간호인력의 정규간호사로의 진입 등간호인력 배출 및 경력상승 체계에 대한 안을 제시하여 부족한 간호사 수급에 대한 대안도 포함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91호, 2013.4.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심의참고자료 제1호 안건). 2013. 2.
김분한 등 <우리나라 간호인력 수급 현황 및 향후 전망> 성인간호학회지 2013;25(6): 701-711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