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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국군포로 대우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정책〉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2015년 9월 28일 시행, 법률 제13237호, 2015년 3월 27일 일부개정)
배경
1953년 6·25전쟁이 끝났으나, 대략 5만～8만여 명에 달하는 국군포로들이 돌아오지 못하였다. 북한이 8천여 명의 국군포로만 송환하고 나머지 국군포로는 은폐·억류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1960년대 초까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북한이 계속해서 그 존재를 부인함에 따라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 국군포로 문제는 우리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갔다.


이런 상황에서 1994년 10월 북한에 40여 년 동안 억류됐던 국군포로 조창호 소위가 극적으로 탈출·귀환하였다. 조창호 소위의 귀환을 계기로 6·25전쟁의 포로·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군포로·실종자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하였다. 


이후에도 1997년 12월 양순용 씨의 귀환, 1998년 9월 장무환 씨의 귀환 등이 계속 이어졌고, 이들의 증언을 통해 아직도 북한지역에 국군포로의 상당수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다수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귀환 국군포로의 경우 관련 법령의 미비로 병(兵)이 포로가 된 경우 병으로서 해당 기간 만료의 보수 외에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이들에게는 북한지역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에 적용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주거지원, 정착금지급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적국의 포로로 억류 중 귀환한 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비함(북한주민이 귀순한 경우보다 불리한 대우)은 국가를 위해 싸우다 포로로 붙잡혀 반세기 동안 억류되어 온 국군포로들에 대해 국가가 그 본분과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경과
정부는 1999년 1월 29일 아직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의 파악과 송환대책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군포로의 귀환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그에 대하여 보상(報償)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2015년 9월 28일 시행, 법률 제13237호, 2015년 3월 27일 일부개정)을 제정하고, 같은 해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동년 5월 10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한편, “국군포로대책위원회” 가동을 활성화시켰다.
내용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①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②귀환 국군포로의 등록 신청, ③사실의 확인, ④임용의 특례, ⑤특별진급, ⑥보수의 특례, ⑦연금의 특례, ⑧정착금의 지급, ⑨특별지원금, ⑩주거지원,  ⑪권리의 발생시기, ⑫권리의 보호, ⑬시효, ⑭대우 등의 중지·재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귀환 국군포로의 관리 및 지원체계가 확립되었다.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이었다가 귀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5조).


(2) 병이 포로가 된 경우에는 입대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하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보수는 하사 4호봉을 부여하며, 군인연금법을 적용한다(법 제7조·제9조 및 제10조).


(3) 포로로서 억류기간 중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는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법 제8조).


(4) 국방부장관은 등록된 포로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등급(1～3등급)을 정하여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정착금의 산정기준).


(5) 국방부장관은 등록된 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12조).


(6) 국방부장관은 등록된 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13조).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법 제18조).
참고자료
정재호·신효선, 《귀환국군용사의 현황과 비전》, 〈6.25전쟁 제65주년 기념 토론회〉, 2015. 6. 25.
제성호,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99-01, 1999.
집필자
제성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