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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운영
- 주제유형
- 하위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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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총리훈령 제615호, 2013년 8월 16일 발령
배경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운영하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의 기능과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규제의 상징으로 전남 영암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지적하면서 출범해 5년간 1,866건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폐지 후 대한상공회의소에 남은 7명의 민간 조직으로는 규제를 발굴하더라도 곧바로 해소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기업들의 추진단 재정비 요구가 잇따랐다.
그리하여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기관인 국무조정실은 2013년 6월 말부터 추진단을 부활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 왔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발족하게 되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전신인 규제개혁추진단과 달리 중기중앙회가 가세함으로써, 규제 혁파를 통한 경제 활성화 외에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조직도>
내용
추진단의 사업은 통상적으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관계부처 협의·조정→규제 개선→이행점검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제별로 책임담당관을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건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통보하여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추진단은 규제 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의 규제 집행 실태와 개선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업종별·권역별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기업 및 현장 애로 발굴·개선, 규제개선 성과물 공유·전파 및 이행상황 점검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키지형 규제개선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단이 직접 찾아가는 형식의 간담회의 ‘규제개선 똑똑 톡(talk)’을 통해 ‘손톱 밑 가시’ 등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상황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업종별 협회·단체 등이 추진단을 방문하는 형식의 간담회인 ‘규제개선 마중 톡(talk)’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기업애로 규제 전수조사를 연 2회(1월, 7월) 실시하여 규제 개선 과제를 현장 및 수요자 중심으로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개선정책 및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 개선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추진단에서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20명)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및 연구기관·학회 등을 활용하여 이른바 ‘손톱 밑 가시넝쿨’ 규제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손톱 밑 가시넝쿨 규제는 동일한 분야 내 연계성이 높은 규제들로, 덩어리 규제보다는 범위가 좁고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과제를 의미한다.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 내 규제개선 과제를 포괄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공유하게 된다.
추진단은 규제개선업무 평가를 통해 정부부처의 규제개선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노력한 정부부처 및 공무원 선발을 통해 정부부처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관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추진단은 과제 발굴 창구를 보다 다양화하기 위해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 및 추진단 홈페이지 Smart Regulation(https://www.better.go.kr)을 개설하였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규제 개선사항에 대해 공유해 나가는 등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2013 규제개혁 백서》, 2013.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홈페이지 www.smartregulation.or.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