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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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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22조의 제2·제3항(2015년 5월 18일 시행, 법률 제13329호, 2015년 5월 18일 일부개정)
배경
규제비용총량제는 2014년 3월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으로 처음 제안되었다. 이후 규제비용총량제는 약 4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4년 7월 18일 실행방안을 확정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은 시범사업을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을 배포하고 2014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각 부처가 제시한 규제비용분석을 지원·검증하는 규제연구센터를 한국개발연구원(경제분야 규제) 및 행정연구원(행정·사회분야 규제)에 설치하고(2014년 6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비용분석 및 검증의 적정성을 최종 판단하는 비용전문위원회를 설치(2014년 8월)하였다.
등록규제 건수가 많은 8개 부처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원칙적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신설·강화되는 모든 행정규제에 대해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국가 위기상황 등의 긴급한 현안대처가 필요한 규제, 국가 질서유지 및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제 등은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다.
2004년에도 규제비용총량제와 유사한 규제총량제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가 없이 추진하고, 규제의 품질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규제의 수 감소만을 규제개혁의 성과지표로 삼은 결과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필요집단인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부담의 감축에는 미흡한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규제비용총량제는 과거 양적인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을 타파하고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질적 규제개혁의 방법으로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규제품질개선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내용
규제비용총량제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에 초점을 맞춰 규제의 신설·강화로 순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제의 폐지·완화를 유도함으로써 규제비용총량을 감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비용을 기준으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Cost-In, Cost-Out’으로 명명한다.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절차는 기존의 규제심사 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총량제 관련 절차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단계 전에 추가된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초기 부처에서 검토된 신설·강화규제 법령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비용전문위원회를 통해 총량제 적용여부를 판단 받게 되며, 총량제 적용규제로 판단될 경우, 기존에 실시하던 규제영향분석과 함께 규제비용분석을 실시한다.
규제비용분석은 우선 해당 규제의 담당 부처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비용전문 TF를 통해 비용분석을 실시하며, 이렇게 실시된 비용분석서는 한국개발연구원 및 행정연구원에 설치된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을 거쳐 다시 비용전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는다. 적정성이 심의된 비용분석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신설·강화규제에 대응하는 폐지·완화규제 교환 및 적립분이 최종 판단된다.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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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무조정실,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매뉴얼》, 2014 : 7.
규제비용분석은 해당 규제에 대해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직접순비용(직접비용-직접편익)에 대해서만 실시된다. 이는 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순응비용에 대해서만 비용분석이 실시된다는 의미로 피규제자에 대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하거나 피규제자 이외의 제3자에게 발생하는 간접비용 및 간접편익은 규제비용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형 슈퍼마켓의 장애인용 카트구비를 의무화하고, 카트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규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피규제자는 대형 슈퍼마켓이며, 기업이 해당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지불하는 카트 구매비용,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직접비용이고, 구매비용 50％ 지원금은 직접편익이다. 여기에 장애인 쇼핑 편의를 향상시켜 얻게 되는 슈퍼마켓의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 및 장애인들의 쇼핑환경 개선에 의한 편익의 증가분은 모두 간접편익으로 계산된다(자세한 측정 방법은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참조).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민간이 규제개선 청구할 수 있게 규제개혁 신문고 법정기구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2014. 8. 19.자 보도자료
백웅제,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배경 및 시사점》, 〈KIET 산업경제〉통권 197호, 2015. 2.
국무조정실,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매뉴얼》, 2014.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