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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회 수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물류정책기본법」(2015년 12월 23일 시행, 법률 제13374호, 2015년 6월 22일 일부개정)

배경
건설교통부는 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물류비의 획기적 저감을 위한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 수립은 분야별(육상·철도·항공 등) 및 단계별(포장·수송·보관·운반하역등) 물류표준화 세부방안 및 부처별 역할분담체계 확립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내용
건설교통부는 물류산업이 시스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물류표준화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추진되어 분야별 인터페이스가 안 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 시행을 통하여 일본, 유럽 등과 함께 물류표준화 선진국에 진입하고, GDP 대비 국가물류비를 약 3％~5％ 절감(연간 약 3~4조 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에는 분산된 물류표준화 정책에 대한 종합·조정 체계를 정립하고, 변화하는 물류표준화 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물류표준화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분야별(포장, 보관, 수송, 운반하역, 정보화, 기반역량 등) 국가물류표준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제물류표준화 활동을 강화하며 주변국과의 협력 증대를 통하여 세계물류표준화를 선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은 첫째, 2015년까지 “IT기반 물류표준화 선진국 진입 목표” 달성이다. 물류의 국경이 사라지고, 글로벌 물류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물류표준화 정책이 한 방향으로 응집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표준화 정책기능을 종합·조정하는 국가물류표준화정책의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국가물류표준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제물류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물류표준화 체계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국제물류표준전문가제도 도입 등 국제물류표준화 활동 강화에 정책목표를 두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국제물류표준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물류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 물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 집단을 육성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포장, 수송, 보관, 상하역, 정보화, 기반역량강화 등 분야별 인터페이스 강화를 위한 물류표준화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물류표준화의 필요충분조건인 포장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표준과 호완 가능한 포장모듈 개발과 포장표준화 시범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포장표준화에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포장분야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수송 분야 표준화를 위해 트럭 및 화차의 적재함 표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수송 수단간 효율적 연계수송이 가능하도록 첨단 연계수송기술을 개발한다.


보관시설이 단순 창고시설보다 물류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표준 보관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산업별 보관설비 및 시설의 Lay-out 표준모델을 제공하는 보관시설의 표준화를 포함하고 있다. 


상하역 표준화는 여전히 인력 의존도가 높아 기계화·자동화 확대 전략이 산업별·부문별로 필요하고, 기존의 물류표준인증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표준화는 물류환경변화에 따른 세계표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물류단위 활동별 표준화 계획에 필요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그 밖에 물류표준화의 기반역량강화를 위해 기존의 ULS 파렛트, 물류전문연구기관의 육성, 물류전문가 커뮤니티 형성, 물류표준화 및 시설의 개도국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물류표준화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자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건설교통부, 《국가물류표준화 기술체계의 효율화방안(2차 년도 중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4.
건설교통부, 《2012년 물류표준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물류표준화 Road Map 발표》, 한국개발연구원, 2007.
국토교통부, 《2013년도 국가물류시행계획》, 2013.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