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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부부재산계약 및 별산제도
-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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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민법」 제829조·제830조·제831조(201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3124호, 2015년 2월 3일 타법개정)
배경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명확히 규율하는 것은 혼인관계의 유지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부부재산제도에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제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경과
현행 「민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구 「민법」에서는 부부가 각자 재산을 취득 보유할 수 있지만 재산의 관리는 남편이 하는 ‘관리공통제’를 취하고 있었으나,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민법」은 부부별산제로 근본적인 개혁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에서도 귀속불분명 재산에 대하여 남편소유로 추정하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어서 1977년 12월 2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에서는 부부공동소유로 추정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내용
1) 부부재산계약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부부재산제에 대하여 「민법」은 우선 부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부부재산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별산제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체결되어 있더라도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이를 ‘일상가사대리권’이라 한다. 일상가사란 부부와 그 자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의 현실적인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당해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판 2000년 4월 25일 2000다8267).
부부의 연대책임은 미리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3.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4.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4.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5.
집필자
박기병(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