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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소송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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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참고자료
고시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에 관한 인권위의개정권고 : 헌재결 2005년 07월 21, 2005헌바21(합헌)〉 ,《사법행정 제48권 제1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차상우, 〈현행 결석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검찰 통권 제119호》, 대검찰청, 2008.
집필자
박기병(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