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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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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15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12737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추진경과
2008년 7월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는 ‘새정부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4+9개 지역사업 발전적 보완한 5+2 광역경제권별 사업추진전략)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지경부에서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프로젝트 사업기획 과정을 거쳐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프로젝트 20개가 확정되었다.
배경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2000년대 이후 지역사업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함은 물론, 기존의 행정구역별 획일적 안배에 의한 지나친 산술적 균형주의를 지양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상생적 분권발전전략 마련의 필요성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내용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은 지역자율성 및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권역 내 합의를 거쳐 12개 선도 산업·20개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였다. 세부적으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R&D)은 3년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유명 상품, 부품 소재, 핵심기술 등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End Product, 유형·무형, 제품·서비스, 완제품·부품소재) 개발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산업생태계 지원 사업(비R&D)은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기업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네트워킹, 수입규제 대응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능 제공에 초점을 두었다.
참고자료
남기선, 《광역권 선도산업 추진현황과 성과》, 지역발전위원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세미나(광역경제권 정책의 평가와 과제), 2010. 6. 24.
오은주, 《지역주도형 지역산업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