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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무역보험공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출보험법」(1969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2063호, 1968년 12월 31일 제정)
「무역보험법」(2013년 10월 6일 시행, 법률 제11745호, 2013년 4월 5일 일부개정)

내용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재출범하며 기존 수출지원 외에 수입거래(원자재 중요물자) 지원을 위한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원전, 고속철, SOC개발 등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및 해외투자 지원역량을 확대시켰다. 또한, 중견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전용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종합무역투자지원기관으로서 업무 영역 확대와 함께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무역진흥본부 내 수입보험 업무전담을 위한 수입보험팀과 녹색산업 지원강화 및 대규모 국책사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녹생성장사업부 신설하고 중견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기존 중소기업 사업부를 중소, 중견기업사업부로 확대하는 등 새롭게 확대되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다.


1)주요업무
① 수출보험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제도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 손실을 보상함으로 수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정책보험이다. 수출보험종목으로는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 Plus+보험, 환변동보험, 부품소재신뢰성보험, 서비스종합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이자율변동보험, 탄소종합보험, 녹색산업종합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기반보험(선박)이 있다.


② 수입보험
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 자금 대출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수입자용 수입보험과 금융기관용 수입보험이 있다.


③ 투자위험보증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일명'해외자원개발펀드')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피투자국의 전쟁, 수용, 송금제한 등의 비상 위험(Poltical Risk)과 투자 상대방의 파산, 해당지원의 가격변동 등의 신용 위험(Commercial Risk)으로 인하여 해외자원개발펀드가 입게 되는 손실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투자위험보증사업의 기능으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위험의 경감기능, 해외자원개발펀드의 활성화 기능,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정책기능이 있다.


④ 국외기업 신용조사
국외기업 신용조사는 K-sure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소재 기업의 회사개요, 재무제표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정보 제공에는 요약보고서형식과 Full Report 형식 2종류가 있다.


⑤ 해외채권 추심대행
해외채권 추심대행은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미수채권에 대하여 K-sure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서비스로서 미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출업체, 은행 등이 이용대상업체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s://www.ksure.or.kr
지식경제부, 〈수출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로 재출범〉, 2010. 7. 7.자 보도자료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