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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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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진행경과
1995년 독일 및 영국 외무부 장관, 미 AFL-CIO 회장 및 양 지역 재계가 환대서양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하였고 1998년 EU가 ‘신 환대서양 의제’(New Transatiantic Agenda) 비전을 제시하였다.
2007년 두 지역은 규제 장벽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료급 환대서양경제위원회(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을 설치하고 'EU와 미국 간의 환대서양 경제통합의 진전을 위한 기본 틀' 협약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2011년 11월 '일자리와 성장을 향한 고위급 실무그룹(HLWG :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를 설치하여 ‘호혜적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과 EU 간 교역 및 투자를 증진시킬 정책과 조치’를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
2013년 2월 12일 미 대통령 오바마는 시정연설에서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와 더불어 TTIP도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 2월 13일 양 지역 TTIP 협상 개시 의사를 표명하게 되었다. EU와 미국은 2013년 7월 TTIP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2015년 8월까지 총 10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 하였다.
배경
그동안 EU와 미국은 양 지역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체결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침체 타개와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 신흥국 부상에 따른 국제경제 질서 변화 등의 요인들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추진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2013년 2월 13일 공식적으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에 착수할 것을 선언하였다.
세계 GDP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고, 세계교역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두 지역의 경제통합은 구미 선진국의 경제적 부흥과 더불어,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내용
협상의 주요내용으로는 ‘양 지역이 공유하는 글로벌 교역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접근(개방), 규제와 비관세 장벽, 그리고 규범 원칙 및 새로운 협력의 형태 등 세 분야에 걸쳐 야심찬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접근 협상은 ‘미국이나 EU가 맺은 과거 어느 무역협정을 통해 성취한 것 이상의 시장접근’의 일괄 타결을 지향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EU의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타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비스교역 부문은 ‘각 지역이 그동안 체결한 FTA 협정으로 성취한 최고 수준의 자유화를 이룩하되, 특정 부문의 민감성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잔존해 온 시장접근 장벽을 다룸으로써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모색’ 하기로 하였다.
규제와 비관세 장벽은 양 지역은 위생, 안전 및 환경보호 기준 등 국경 내 장벽에 대처하는 새로운 수단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김정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그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3. 3.
정소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 유럽 에너지 부문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3.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