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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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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추진경과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2000년대 들어서서 중국은 EAFTA(ASEAN+3, 한국, 중국, 일본), 일본은 CEPEA(ASEAN+6,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주장하며 논의를 진행하였다.
ASEAN 측에서는 2011년 11월 ASEAN 정상회담 시 ASEAN과 FTA를 기체결한 6개국이 참여하는 RCEP 작업계획(RCEP Framework)를 제시하여 2012년 11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16개 국가(ASEAN+6)가 참여하는 RCEP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2013년 5월 제1차 공식 협상 이후 2015년 8월까지 9차례 공식 협상 및 2차례 장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아직 협상 중에 있다.
기대효과
RCEP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효과 RCEP 체결 후 10년 경과 시 최대 1.76％의 실질 GDP 증가 및 194.56억 달러의 후생증대 효과가 예상되며 인구규모 세계 최대(34억 명)의 경제통합체 형성으로 우리의 시장 확대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된다.
배경
WTO의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부칙으로 2000년대 이후 양자 FTA가 급증하였으나, 근래 들어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에 있어서의 미국 주도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와 중국 주도의 중화권 FTA(홍콩, 마카오, 대만) 및 한·중·일 FTA 추진으로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에 따른 ASEAN 차원에서의 대응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RCEP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내용
RCEP(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협상 구조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작업반을 구성하여 분야별 협상을 진행하고, 무역협상위원회(TNC : Trade Negotiating Committee)에서 협상 관련 제반사항을 관할하고 결정 하는 구조이며, RCEP 경제장관회의(RCEP Ministers' Meeting)에서 TNC 보고를 청취한다.
2013년~2015년 간 협상을 진행하여 2015년 협상타결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15년 8월까지 제9차 공식 협상까지 마친 상태이며 제10차 공식협상은 10월 중 부산에서 열린다.
제1차 공식협상은 브루나이에서 개최되었으며 RCEP 무역협상위원회(TNC)의 운영과 관련한 규칙에 합의하는 한편, 상품, 서비스, 투자 작업반 첫 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로 향후 작업방식 및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9차례의 협상을 통해 상품을 포함한 서비스, 투자 분야 등의 논의 및 협정문 주요 요소를 협의 중에 있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산업통상자원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 공식협상 개최〉, 2013. 5. 6.자 보도자료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