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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남북군사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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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6.15남북공동선언, 2000. 6. 15.
의의와 평가
남북군사회담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당국자간의 회담 및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지원을 견인한 실무회담으로서 2004년 기준 총 19차례의 접촉을 통해 남북 간 철도·도로의 연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군사적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남북군사회담은 한반도에서 전쟁재발 방지를 위해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상호 자극적인 활동 자제, 상호비방 중지 등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문제를 협의·추진함으로써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추진경과
2000년 9월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 이후 남북 군당국 간 실무급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남과 북은 제 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2000년 11월부터 2003년 1월 말 사이에 총 16차례의 남북군사 실무회담과 남북군사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이 기간 중의 남북 군사 분야 회담에서는 주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간 경협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논의하였다.
2002년 9월 1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7차 남북군사 실무회담에서는 양측의 국방장관이 서명한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 작업 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교환, 발효시켰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2004년 5월 26일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시작으로 2008년 1월까지 총 7차례의 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었고, 군사실무회담도 제17차에서 제36차까지 총 20차례 진행되는 등 27회의 각종 군사회담이 개최되었다. 특히, 2004년 6월 3일~4일간 개최된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10·4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 분야 이행을 협의하기 위해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 년 11월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남북 간 군사적 현안문제 논의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배경
남북군사회담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이 합의됨으로써 남과 북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대립과 대결의 구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한 민족사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군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정부의 대북 화해 및 협력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한 결과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긴장 완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용
남북은 2000년 8월에 열린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보장 조치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쌍방 군사당국자 간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협의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2000년 9월 11일 서울을 방문한 김용순 특사 일행과의 회담에서도 남북 양측은 국방장관회담 개최에 대해 원칙적인 의견 접근을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민간차원의 왕래·교류에 대한 군사적 보장 등 5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당시 우리 측은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군인사 간의 교류와 군사정보 교환, 군사직통전화 설치 등의 조치를 통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사문제의 지속적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북측은 ‘6·15 공동선언’ 이행에 따른 군사적 보장문제만 다루려고 하였고 군사적 신뢰구축 등 군사 현안문제 논의에 대 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남북군사실무회담은 양측의 대령급을 수석대표로 2000년 11월부터 개최되었다. 군사실무회담에서는 주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공사와 개성공단 개발과 금강산관광을 위한 육로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문제가 논의되었다. 군사적 보장 조치는 정전협정에 따라 먼저 북한군과 유엔군 간 비무장지대 내 일부 구간을 개방하여 남북의 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합의를 하고, 그 관리구역 내에서의 작업 및 통행 관리, 초소 운영, 상호 연락망 구축, 긴급상황 조치 등을 남북의 군 당국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남과 북은 2002년 9월 17일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가 발효된 후 공사 진척에 맞춰 군사실무회담 을 계속 진행하여, 2003년 1월 27일 제15차 군사실무회담에서 ‘동·서해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같은 해 12월 23일 제2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는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발효시켰다.
2004년부터는 개성공단 개발이 본격화되는 등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필요성이 커졌다. 경제·사회 분야의 남북관계 진전에 걸맞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제14차 장관급회담에서 군사실무회담과 병행하여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2004년 5월 26일 개최된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부터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관련 협의를 시작하여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이 합의에 따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선전수단 철거는 2005년 8월 13일에 완료되었다.
2006년 3월과 5월 개최된 3차, 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우리 측은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방지,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 등을 제기했으나, 북측이 서해 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 측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전면 이행하는 원칙 하에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2007년 5월 8일 개최된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5월 17일 갖기로 한 열차 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2007년 11월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는 등 7개 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 합의서 발효 당시 불가침 분야 이행 협의를 위해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전후하여 국방장관회담 사전준비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3차례 개최되었고, 국방장관회담 개최 이후에는 국방장관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장성급군사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0년 9월에 천안함 폭침사건 등의 협의를 위해, 2011년 2월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및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의 협의를 위해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남북군사회담유형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2014 |
국방장관회담 | 0 | 0 | 1 | | 0 | 0 | 0 | 0 |
군사실무회담 | 0 | 0 | 7 | 2 | 0 | 1 | 0 | 0 |
군사실무접촉 | 0 | 0 | 0 | | 0 | 0 | 1 | 0 |
장성급군사회담 | 0 | 2 | 3 | | 0 | 0 | 0 | 0 |
실무대표회담 | 2 | 0 | 0 | | 0 | 0 | 0 | 0 |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 1 | 2 | 0 | | 0 | 0 | 0 | 0 |
계 | 3 | 4 | 11 | 2 | 0 | 1 | 1 | 0 |
*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국방부, 《국방백서》
참고자료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정책(1998~2002)》, 국방부, 2002.
국방부, 《국방백서 2004》, 2005.
국방부, 《국방백서 2006》, 2006.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집필자
허문영(통일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