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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남북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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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 1971. 9. 20. 개최
「남북적십자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운영절차 합의서」, 1972. 8. 11.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가설, 운용절차에 관한 합의서」1972. 7. 4.
배경
해방이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에 의해 완전히 차단 (1945년 9월 6일) 되었던 남북 간 전화통신이 재개되기까지는 26년이나 걸렸다. 1971년 9월 20일 제1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대한적십자 측이 회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판문점 지역에 쌍방의 연락사무소 설치와 연락관 상주, 쌍방 연락사무소를 연결하는 직통전화의 가설·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북 측 적십자회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남북 간 직통전화 2회선이 가설되게 되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있는 자유의 집과 판문각에 각기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1971년 9월 22일 두 연락사무소를 잇는 역사적인 남북직통전화 2회선이 개통되었다.
경과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 개통 이후 평양을 방문한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일성 간 접촉에서 남북직통전화 공식화에 합의하여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함께 「남북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가 공표됨으로써 남북조절위원회 회선이 공식화되었다.
또 1972년 8월 11일 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25차 예비회담에서 남북적십자 중앙기관 간 2회선을 포함한 남북적십자 회담용 20회선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8월 18일 이를 개통하였다. 이어 1984년 11월 15일 제1차 남북경제회담에서 경제회담용 1회선 가설에 합의, 같은 해 12월 20일 개통하게 되었다.
1992년 5월 7일 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당국 간 업무를 담당하는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같은 해 5월 18일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 각기 사무소를 개설하고 직통전화 2회선을 개통한 바 있다.
이후 대구-평양 항공교통관제소간 관제협정(1998년 2월 28일 발효) 등 합의서 채택으로 1997년 11월 19일 대구-평양 간 항공관제용 직통전화 2회선이 개통되었으며(2001년 9월 18일 인천-평양으로 이전), 남북해운합의서 및 동 부속합의서(2005년 8월 1일 각기 발효)에 따라 2005년 8월 12일에는 남북해사당국 간(서울-평양) 직통전화 2회선이, 11월 1일에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공동준비단회의 합의(2005년 11월 10일 소장회의 시 사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합의서 서명 발효)에 따라 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소용(서울-개성) 3회선이 개통되었다.
이로써 현재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연결된 남북직통전화는 총 33회선이며 모두 판문점을 경유하여 연결되어 있다. 이 33회선 중에는 조절위나 경제회담 직통전화 등과 같이 당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된 회선도 있으나, 지금은 이 회선들을 회담지원용 회선과 남북적십자연락사무소 직통팩스(2004년 11월 22일 개통) 회선으로 전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한편 2010년 12월 현재 남북 간에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판문점을 경유하지 않는 남북직통전화 15회선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군 상황실간 직통전화 9회선(경의선 6회선 2005년 8월 15일, 동해선 3회선 2003년 12월 5일)과 남북열차운행을 위한 직통 전화 6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판문점을 경유하는 남북직통전화 33회선의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자유의 집↔판문 각) 간 5회선, 회담지원용(서울↔평양) 21회선, 항공관제용(인천↔평양) 2회선, 해사당국(서울↔평양) 간 2회선, 경협사무소용(서울↔개성) 3회선 등이다.
내용
남북직통전화는 북한 경비병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중단되었다가 1980년 2월 6일 총리회담 실무대표 접촉을 계기로 다시 개통되었으나, 같은 해 9월 24일 북한측에 의하여 또 중단되었고, 1984년 9월 29일 양측적십자사간의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계기로 다시 개통되었다. 1984년 11월 15일 남북경제회담의 시작과 더불어 남북 간에는 경제회담 전용회선이 추가로 개통되었다.
1992년 5월 7일 남북한 정부 당국 간에 체결된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서 2개 회선의 직통전화가 추가로 가설·운영되었으나 북한 측에서 일방적으로 운영을 중단시켰다.
한편 남북한의 대구-평양 간에 1997년 10월 9일 남북한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간의 합의에 따라 항공관제용 직통전화 2개 회선이 설치·운영되었다. 1997년 11월 19일 개통된 유선회선 두 개는 판문점을 경유하였고, 1998년 2월 17일 개통된 위성회선 한 개는 금산지구국과 아시아SAT를 경유하였다.
2000년에는 1997년 11월에 설치된 대구-평양간 항공관제용 직통전화가 2001년 9월 18일에 인천-평양으로 이전되었으며, 2005년 8월 1일에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 및 동 부속합의서에 따라 2005년 8월 12일에 남북해사당국 간(서울-평양) 직통전화 2회선이, 11월 1일에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공동준비단회의 합의(2005년 11월 10일, 소장회의 시 사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합의서 서명 발효)에 따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용(서울-개성) 3회선이 개통되었다.
이로써 2013년까지 남북직통전화는 총 33회선이며 모두 판문점을 경유하여 연결되어 있다. 한편 현재 남북한 간에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판문점을 경유하지 않는 남북직통전화 15회선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군 상황실간 직통전화 9회선(경의선 6회선 2005년 8월 15일, 동해선 3회선 2003년 12월 5일)과 남북열차운행을 위한 직통전화 6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남북적십자 연락사무소와 남북연락사무소 간 직통전화는 평일(월-금) 아침 9시와 오후 4시에 시험통화(업무개시 및 마감통화)를 하며, 토·일요일 및 쌍방 공휴일은 휴무한다. 단, 평일 근무시간 후나 공휴일에도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남북연락 채널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남북적십자 연락사무소와 남북연락사무소 직통전화는 2000년 이후에도 북측에 의해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참고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 《남북관계 지식사전》, 2011.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 1982.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자료집》
남북회담본부, http//dialogue.unikorea.go.kr/ukd/main/userMain/main.do
집필자
허문영(통일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