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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위탁가공교역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90년)
배경
위탁가공교역은 위탁자가 원자재 일부 또는 전부, 가공설비, 기술 등을 수탁자에게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다음 가공임을 수탁자에게 지불하고, 생산제품을 위탁자가 재반입하거나 제3 수취인에게 반출하는 방식의 교역을 뜻한다. 수탁자가 기존설비와 기술을 활용, 원자재를 공급받아 완제품을 생산하는 ‘단순 위탁가공’과 위탁자가 원자재 및 생산설비와 기술을 함께 제공하는 ‘설비제공형 위탁가공’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남북 위탁가공교역은 북한의 중단된 공장을 가동시키고 노동자의 고용과 외화 회득을 위해서, 남한은 값싼 북한 노동력 이용과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자가 북한에 체류하면서 선진기술을 지도하고 남북한 간 경제결합도를 높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의 긴장관계를 완화한다는 목적도 있었다.
내용
남북위탁가공교역은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공업 제품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1991년 코오롱상사의 학생가방 위탁가공교역을 계기로 시작되었듯이 초기에는 의류, 봉제를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점차 전자, 전기, IT, 농산물 위탁재배와 가공, 생활용품 등으로 다양하되었고, 점차 고급정장 등 가공임이 높은 분야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1년에는 약 4만 달러에 불과하던 남북 간 위탁가공교역은 1992년에 84만 달러로 증가했고, 1993년에는 701만 달러, 1994년에는 2,566만 달러로 빠르게 증가한 후, 1999년에 1억 달러를 넘어섰다.

2003년 위탁가공교역액은 18억 8,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8.1%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교역액의 25.2%, 거래성교역액의 45.2%를 차지하는 비중이었다.

2004년 개성공단사업 시작으로 남북교역에서 개성공단 관련 반출입 비중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에도 위탁가공교역은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였다.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는 1999년 이후 100여 개 업체 이상의 꾸준한 추세를 보여 2000년에는 157개 업체까지 증가했으나, 2006년 이후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에 영향을 받아 2007년 89개 업체로 감소하였다. 

남북위탁가공교역이 지속적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교역방식에 비해 경제외적 영향을 줄일 수 있고 상호보완성이 높아 분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남측기업 입장에서는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중국, 동남아, 중남미까지 새롭게 진출해야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노동력은 가격경쟁력 확보대안이었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2008년 북핵문제로 남북관계 경색상황에서도 위탁가공교역은 4억 830만 달러를 기록, 2007년 대비 4.1％ 증가하고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18.3％)보다 높아진 22.4％를 나타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조치로 인해 남북위탁가공교역은 2010년 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중단되었다.

남북위탁가공교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로 과다한 운송비 문제를 들 수 있다. 남북위탁가공교역의 9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류의 경우, 생산원가의 40％, 판매가격의 10~15％를 물류비가 차지하다. 따라서 위탁가공교역 활성화를 위해 남포-인천 간 선박수송비 또는 평양-개성 간 육로수송비를 경쟁력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참고자료
조동호·최병선 《남북 위탁가공교역의 현황 및 확대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5.
유승경 《원가분석으로 본 남북 위탁가공》 LG경제연구원, 1997.
심상진 〈남북교역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통권 제11호, 한국공공정책학회, 2002. 6.
임을출 〈남북 위탁가공 교역 기업들 어떻게 생존하고 있나?〉 《통일한국》9월호 통권 제321호, 평화문제연구소, 2010. 9.
통계청 e-나라지표 《남북 교역 추이》, 2017.10.31.
집필자
허문영(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진상(선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1. 28
최종 주제 수정
2018.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