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학계·업계 등 전문가들의 많은 연구와 참여,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수조건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추진에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제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8년 ‘규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과제의 선정과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인터넷, 전화, 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규제개혁 홈페이지에 사이버 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대한상공회의소 등에도 규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신고센터(센터장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규제개혁1심의관)는 현장 애로 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규제관련 민원을 적극 발굴하고, 파악된 개별 애로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스톱 처리와 함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규제개혁 성과를 측정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10,105건의 규제개혁제안을 접수하였으며, 2004년에는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총 560여건의 제안과제를 접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10개 내외의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전략과제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1998; 2002; 2007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