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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국방정책자문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방부는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국방부훈령 제2029호)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앞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내용
국방부는 1981년부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언론계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국방정책자위원회’를 운영하여 국방업무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민·군 상호 이해와 공감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국방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연 1회 개최하는 전체회의와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13개의 분과위원회별 회의가 있다. 국방부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호응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10명의 여성 자문위원들을 분야별로 편성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위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다수의 지방인사와 시민단체 소속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방정책자문위원회는 공식회의 이외에도 자문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문·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에 의하면, (1)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주요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은 (1) 국방정책에 관한 사항, (2) 국방부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구성은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관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사, 외교, 통일, 국제정치, 경제, 언론, 문화, 인사, 교육, 의료, 시설, 과학기술 및 기타 국방정책과 관련 있는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자문위원 위촉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장관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있다.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1) 정책기획분과위원회, (2) 국제정책분과위원회, (3) 교육정책분과위원회, (4) 정책홍보분과위원회, (5) 기획예산분과위원회, (6) 법무분과위원회, (7) 정보화분과위원회, (8) 인사복지분과위원회, (9) 동원분과위원회, (10) 군수분과위원회 , (11) 시설분과위원회, (12) 전력분과위원회, (13) 국방개혁분과위원회가 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는 장관,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해당 안건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각 실의 총괄간사는 회의결과를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본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기타 국방업무와 관련하여 수시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의 외에도 토의,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우편, 웹 사이트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국방부 이외에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각 군 정책자문위원회는 고유의 업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기관에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각 군은 이 훈령을 준용하여 당해 기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한다. 
참고자료
「국방부정책자문위원회 훈령」 (2017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방부. 《국방백서 2004》, 국방부, 2005. 
 국방부. 《국방백서 2006》, 국방부, 2006. 
 국방부. 《국방백서 2008》, 국방부, 2009.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