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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반덤핑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제 반덤핑규범(GATT 제6조 및 반덤핑 코드)법」
「관세법」
배경
반덤핑제도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혹은 덤핑행위와 같이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생산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무역구제제도이다. 
경과
반덤핑제도는 GATT 제7차 다자간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WTO협정의 일부로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채택 되었다. 덤핑은 보조금 제도와 함께 불공정 무역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GATT는 출범 당시 이러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일반규정을 채택하지 않았고, 이후 GATT체제 하의 체약국들이 제6조 반덤핑관세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인 규칙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 배경에는 다자간 협정을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불공정무역에 대해 상계관세 혹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크게 반영되었다.

GATT 제6조에 의하면, 덤핑의 존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의 중대한 피해 존재 및 이들 두 요소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에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정은 반덤핑제도의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여되어 1960년대의 덤핑규제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보호주의에 기인한 각국의 반덤핑조치로 인해 국제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6차 다자무역협상인 ‘케네디라운드’에서는 GATT 제6조를 시정하여 1967년 6월30일 GATT와 별도의 협정인 최초의 반덤핑협정을 채택하였다. 이 협정은 기존 규정에 덤핑 및 피해판정에 있어 절차적 정확성을 기하고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등 제6조를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집필하였다. 동시에 협정국들은 자기 국가의 관련 법들을 동 협정과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지만, 미국 의회 등에서 협정내용이 자국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다른 국가들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결국 첫 반덤핑협정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GATT 제7차 다자무역협상인 ‘동경라운드’와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하여, 반덤핑에 관한 국제규범을 다시 보완하여 두 번째 반덤핑협정을 채택하였다.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많은 국가들의 지지에 힘입어 다자무역협정의 협상그룹에서 비관세조치들과 함께 검토되었다. 결국, 1994년 4월 WTO체제의 일부로서 현재의 반덤핑협정이 채택되었고,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내용
(1) 반덤핑조사의 신청자격 
반덤핑조사의 신청은 덤핑수입품과 동종의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나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가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반덤핑조사의 신청은 국내산업 동종물품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동종물품 전체 생산량의 25% 미만일 경우에는 반덤핑조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사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2) 일정수준 이상의 덤핑마진 및 수입량의 요구 
협정에 따르면 덤핑마진이 수출가격의 2% 미만일 경우 반덤핑 조사는 종료되며, 수출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이 수입국에서의 동일한 상품수입의 3% 미만인 경우에도 조사는 종료된다. 단, 개별적으로 3% 미만인 모든 국가로부터의 덤핑수입이 수입국에서의 동일한 상품수입의 7% 보다 클 경우 반덤핑조사는 계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가격인상의 약속 
가격인상의 약속은 최종판정 이전의 예비판정에서 덤핑사실이 확인되고 덤핑행위에 따라 생산자의 중대한 피해가 있다는 잠정적인 긍정판정이 내려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가격인상 약속에 수출자나 수입자 또는 수출자나 수입국 정부의 쌍방이 합의할 경우 반덤핑조사는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출자나 수입국의 요청으로 관련 반덤핑조사가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 요청에 따라 반덤핑 조사가 계속 진행되어 덤핑과 중대한 피해의 최종판정이 긍정판정으로 결정되면 가격인상의 약속은 유효하나 최종판정이 부정으로 결정되면 가격인상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다. 











(4) 비조사대상 수출자에 대한 적용 
조사기관이 모든 수출자를 조사하지 않고 표본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 비조사대상 수출자에 대한 덤핑마진은 조사대상 수출자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이 적용된다. 덤핑마진의 가중평균 계산시에 영(0) 또는 미소 덤핑마진(2% 미만)과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한 덤핑마진은 제외된다. 











(5) 표본조사 
수입당국은 과다한 비용지출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표본대상은 수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한 수출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덤핑마진이 부과될 수 있다. 

(6) 자동소멸조항 
가격인상 약속을 포함한 반덤핑조치는 5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다만, 일몰재심(sunset review)을 통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덤핑이 지속되거나 또는 덤핑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덤핑조치는 연장될 수 있다. 반덤핑조치 이후 5년 후에 동 재심이 없게 되면 자동적으로 반덤핑조치는 실효된다. 재심은 통상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제도 이해하기》, 2009.
한국무역협회 (KITA)・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antidumping.kita.net/main.screen)
집필자
김학민 (경희대학교 무역학과/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교수, 사회교육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