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亂開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난개발방지 종합대책｣(2000.5.30) 발표와 2002년 2월 4일 도시계획법(2000년 1월 전면개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제정․공포하여 토지이용관리체계를 일원화시켰고, 2002년 시행령과 그 하위지침을 새로이 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다.

가. 국토계획 체계

효율적인 국토계획 및 국토관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하여 200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기한 「국토기본법」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시군종합계획을 도시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갈음함으로써 국토계획체계를 국토종합계획부터 도시관리계획까지 체계화하였다. 

국토종합계획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국토라는 거대한 자원을 공간적․시간적으로 요청되는 가치관과 국가운영전략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말한다. 국토종합계획에는 국토의 이용과 개발,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며, 국토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담게 된다. 2002년 제정․공포된 국토기본법에 의하면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은 국토기본법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 국토종합계획의 변화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국토개발과 계획은 1960년대 이후부터 비롯되었으며, 국토종합계획은 1970년대부터 수립되어 국가발전에 필요한 각종 사회간접시설의 건설, 국토 정주여건의 개선 등에 공헌하였다. 현재는 기존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을 수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운영중에 있다.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당시의 시대적 여건과 필요성을 반영 및 특성을 가지고 변천되어 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 인구의 지방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 개발과 보전의 조화, 복지향상을 목표로 서해안 신산업지대 육성 및 분산형 국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년부터 수립․시행, 계획기간은 20년(2000~2020)으로 연장) : 과거 국토개발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국토의 불균형,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한반도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자 계획의 추진방식과 경제․사회 공간융합을 통한 「21세기 통합국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