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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규제개혁 교육 훈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 제4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
배경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이제는 국가경쟁력의 확보 차원에서도 규제의 품질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규제개혁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선진국 수준의 규제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생산·집행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 규제개혁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각 분야의 공무원들이 규제중심의 행정문화에서 탈피하고, 규제개혁의 방향과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여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경과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국민의 정부 시기인 1998년부터 제기되었다. 이 시기의 규제개혁 교육훈련 정책은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규제개혁 관련 강좌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규제관련 자료를 각급 기관에 수시로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워크숍, 국내교육 및 해외정책 연수 등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교육훈련이 추진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규제개혁 실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실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 교육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규제개혁 교육 훈련 강화를 통해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내용
규제개혁 교육훈련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한 2004년의 경우 총 3차례의 워크숍이 열렸다. 2004년 6월 기업규제관련 워크숍, 9월 민관합동 워크숍, 5월 규제조정관실 자체워크숍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과제에 대한 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및 분석기법 교육 등이 실시되었다. 또한,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등의 교육과정에 규제개혁 전담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중앙·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단일 교과로 규제개혁과정을 설치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기본지식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규제영향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영국과 아일랜드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면담 및 사례연습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005년 2월에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및 기획단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연찬회, 4월부터 10월까지 규제연구세미나,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방안 전문가 회의, OECD 워크숍 등이 실시되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규제개혁 전담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앙·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규제개혁과정을 통해 연간 약 2만 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11월에는 규제정책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의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10개 중앙부처 1,500여명, 5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8천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규제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직원에게도 규제개혁 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하였다. 9월에는 피규제자와 함께하는 워크숍, 10월에는 중앙·지방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사레 공유하고, 규제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규제개혁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12월에는 규제 생산자인 중앙부처 규제담당자를 대상으로 규제영향 분석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규제영향분석기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7년에는 교육대상을 규제의 입안자 및 집행자에 초점을 두고 교육방식을 다양화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워크숍, 규제개혁 전문과정 운영, 공무원교육원 교육과목 추가, 지자체의 권역별 합동교육 시범실시 등 총 76회에 걸쳐 5,563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규제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내실화하였다. 2008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규제개혁의 실효성·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규제개혁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2009년에는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규제개혁 전문교육과정을 신·증설하고, 규제개혁 교육 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언의 교육 이수비율을 확대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정착을 위하여 규제개혁 교육이 확대되었다. 2016년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규제개혁 교육은 총 491회(68,186명)이며, 지방규제 혁신사례집, 적극행정 사례집 등을 배포하였다. 또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하여 공무원 행태개선을 위한 이행과제로 규제개혁 교육확대를 선정하여 규제개혁 현장 착근을 위한 의식·태도 전환교육을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국무총리실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국무총리실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국무총리실 《2009년도 규제개혁 종합계획》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1999; 2004∼2007; 2009∼2010; 2016.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